국방부, 미사일지침 해제 후속조치…군용항공기·선박 등 이용
"연합훈련, 제반여건 고려 협의중…美 핵태세 작성에 韓측 의견반영"
군, 초소형·군집위성용 공중·해상 발사체 개발한다(종합)
사거리를 제한해온 미사일 지침의 종료에 따라 한국군이 앞으로 공중이나 해상에서 초소형 및 군집 위성을 쏠 수 있는 다양한 발사체를 개발한다.

국방부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방위역량 강화 차원에서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공중이나 해상에서 위성을 쏠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공중에서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먼바다에 있는 선박에서 초소형 및 군집 위성을 발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는 인근에 일본 열도와 중국 본토가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외나로도 우주센터에서는 '극궤도' 위성만 발사할 수 있다.

위성이 남과 북의 양극을 통과하는 극궤도에서는 위성이 경사각 90도로 돈다.

그러나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재방문 주기 확보 등을 위해 '경사궤도'를 도는 위성 운용이 필요하다.

경사궤도는 적도 면에서 어느 정도의 경사를 이룬 위성 궤도를 말한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의 전략적 환경에 따른 공중발사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군이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인 군용 항공기에서 공중 발사체를 운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적인 국가 우주개발 및 우리 군의 우주작전 수행 능력 구비를 위해 공중발사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면서 공군이 보유한 F-15K와 KF-21 전투기를 비롯해 C-130 수송기 등을 이용한 공중 발사 운용 능력 및 평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한미 우주 분야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운영 중인 한미는 앞으로 우주 상황 인식 정보 공유와 전문인력 교류, 우주 훈련 참가 확대, 우주 정책 공동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내년에 전자광학 위성 감시체계를 전력화하고, 오는 2022년에 군 정찰 위성을 최초 발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소개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말로만 대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적대시 정책을 이어가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방부는 하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도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제반 여건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투준비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평가를 최신화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 작성 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