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불가능…장애인특별공급·청약통장 브로커도 활개

서울북부지검이 재판에 넘긴 기획부동산 일당은 전국 곳곳의 그린벨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임야를 매입한 뒤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차익을 남기고 잠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사들인 임야는 경기도 시흥·동두천·하남·안산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해있으며 총 400필지 규모이고 대부분 지나치게 경사가 심하거나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들이었다.

이들은 대외적으로 경매회사 간판을 내걸고 부동산 경매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곧 도로가 개통될 것이다", "몇년 지나면 땅값이 몇 배로 오른다"며 단기간 내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매수자들을 속였다.

이 같은 감언이설에 속아 비싼 가격에 임야를 매입한 피해자만 전국에서 1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임야소유자와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매수자를 모집해 자기 자금 없이 막대한 거래차익을 챙겼다.

영업직원마저도 속아 공유지분을 사기도 했다.

다른 기획부동산 일당 3명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

이들은 영농 의사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었다.

이후 경기 평택에 농지전용허가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소위 '절대농지' 4필지를 샀다.

절대농지라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토지임에도 이들은 부동산에 별다른 지식이 없는 서민들에게 개발 호재가 있다며 공유지분을 팔았다.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대행 브로커 2명은 아파트를 받을 의사가 없는 장애인들과 짜고 경기 평택의 아파트 특별공급계약을 신청한 뒤 분양권을 취득했다.

브로커 중 1명은 한 장애인단체 지회장으로 쉽게 장애인의 명의를 빌릴 수 있었다.

이들은 장애인특별공급 경쟁률이 1대1도 안 돼 손쉽게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악용했다.

브로커들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통장을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서울 전역에 '청약통장 삽니다'라는 전단을 붙여 양도인을 모으고 소위 '떴다방'에서 만난 양수인을 서로 연결해 중개 수수료를 챙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