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LH개편안은 조삼모사…도시주택부 신설해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8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안'에 대해 "국민 여론 면피용 조직분리 방안으로, 혁신과 거꾸로 가는 조삼모사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주사-자회사 방안은 정부 책임을 지주사에 떠넘기고, 자회사 상업성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LH를 해체해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핵심 기능만 남겨두고, 지주회사를 통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자동차 엔진을 바꾸지 않고 차체만 튜닝하는 미봉책 눈속임 방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주택공급·주거복지 정책 총괄 부서인 도시주택부를 신설하는 등 종합혁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