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민심 촉각… 비판적 언론·야당에 분통(종합)

'부동산 개선안' 내부불만도…"1.7% 민심 잡겠다고 정책근간 흔드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부동산 정책 개선안 발표에 따른 민심 향방에 촉각을 세웠다.

근거 없는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잘못된 여론 조성을 막겠다는 움직임도 보였다.

당장 당 지도부는 언론보도를 문제 삼고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일부 언론은 여전히 우리 당과 국민들 사이에 불안을 부추기고 이간을 하는 선동성 기사를 쓰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부 세제혜택 폐지와 관련해 "임대사업자들을 부당한 특혜사업자로 우리 당이 보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도 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사업자에게 그동안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해준 것이 일종의 조세피난처로 작용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매물잠김 현상이 유발됐고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불이익을 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경제 정책통인 한 의원은 "개선안에는 무주택자 구매기회 보장,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라는 2가지 목표가 담겼다"며 "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언론의 비판을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요한 것은 개선안 발표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느냐"라며 "오히려 더 들썩이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수 야당은 "찔끔 완화", 진보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왔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설정한 특위의 종부세 완화안을 언급하며 "전국의 종부세 납부자는 3.7%에 불과하다.

1.7%의 민심을 잡겠다고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가"라고 반발했다.

대권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정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종부세는 물론이고 재산세 감면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은 종부세 인상분(추가 세수분)의 50%를 목적세로 신설해 청년·서민의 주거안정에 사용하자는 안을 냈는데 이에 반대한다"며 "여기에는 일반 회계 예산을 투여해야 하지, 종부세 일부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즉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오히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건설임대사업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분양해야 할 물량을 임대로 돌리는 건 아닌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야 하는 데도 일부러 미분양시키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