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시민단체 "취약계층 코로나 상처 회복 예산안 필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공공병원 확대 등 '시민사회 예산안' 발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27일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에 노출된 노동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출 계획"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늘렸던 재정을 정상화한다는 것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회복을 위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요구하는 시민사회 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공공임대주택·공공병원 확대, 아동보호체계 강화 등 27개 항목이 담겼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취약계층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인상,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가속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연금의 현실적인 확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주간활동서비스의 보편적 시행에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흥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해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지켜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시설을 30% 선까지 늘리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국제아동인권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빈곤사회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14개 단체가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