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청문회' 종일 尹·조국 공방…뜬금없는 유상범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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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용민, 野유상범 저격에 파행…김오수 정치중립성도 '도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26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둘러싼 여야 설전이 이어졌다.
우선 '윤석열 검찰'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모든 권력이 총동원돼서 팔다리를 자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후보자도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것 때문에 임명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권력비리 수사를 차단하는 황금 트리오가 구성됐다"며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의 하나로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국민이 환호한 것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일관성에 신뢰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며 "김 후보자는 국민이 요구하는 강직한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통령께 얘기해서 다른 좋은 자리를 부탁했으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과잉수사를 막는 역할인데 단 한 사람, 윤석열 전 총장은 그렇게 안 했다"며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은 총장의 지휘 아래 과잉수사, 선 넘는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검찰 수사권이 이대로 안 되겠다는 국민 여론이 올라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분리에 크게 반발한 것 아느냐"며 "국민의 기대와 염원과 달리 아직도 검찰 내부에는 조직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 같다"고 거들었다.
오후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조국 흑서' 저자 서민 단국대 교수가 출석하자 '조국 공방'으로 이어졌다.
'조국 백서' 제작에 참여했던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서 교수에게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각종 혐의에 관한 의견을 잇달아 질문했다.
특히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기소와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결국 청문회는 오후 질의 막바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끄집어낸 끝에 파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 의원이 변호사 시절 병원의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을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를 제안했다는 의혹 보도 화면을 다시 공개했다.
이에 유 의원은 "이런 형태로 상임위 과정에서 상대 의원을 명예훼손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 참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항의하며 저녁 질의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청문회는 이날 밤 12시를 넘겨 자동 산회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인 26일도 넘어갔다.
인사청문회상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우선 '윤석열 검찰'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모든 권력이 총동원돼서 팔다리를 자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후보자도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것 때문에 임명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권력비리 수사를 차단하는 황금 트리오가 구성됐다"며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의 하나로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국민이 환호한 것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일관성에 신뢰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며 "김 후보자는 국민이 요구하는 강직한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통령께 얘기해서 다른 좋은 자리를 부탁했으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과잉수사를 막는 역할인데 단 한 사람, 윤석열 전 총장은 그렇게 안 했다"며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은 총장의 지휘 아래 과잉수사, 선 넘는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검찰 수사권이 이대로 안 되겠다는 국민 여론이 올라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분리에 크게 반발한 것 아느냐"며 "국민의 기대와 염원과 달리 아직도 검찰 내부에는 조직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 같다"고 거들었다.
오후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조국 흑서' 저자 서민 단국대 교수가 출석하자 '조국 공방'으로 이어졌다.
'조국 백서' 제작에 참여했던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서 교수에게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각종 혐의에 관한 의견을 잇달아 질문했다.
특히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기소와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결국 청문회는 오후 질의 막바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끄집어낸 끝에 파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 의원이 변호사 시절 병원의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을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를 제안했다는 의혹 보도 화면을 다시 공개했다.
이에 유 의원은 "이런 형태로 상임위 과정에서 상대 의원을 명예훼손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 참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항의하며 저녁 질의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청문회는 이날 밤 12시를 넘겨 자동 산회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인 26일도 넘어갔다.
인사청문회상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