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도 월 5만원 농민기본소득 추진…이르면 하반기 시행

경기 화성시의회는 김홍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농민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농민 수당처럼 농가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내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재원은 경기도와 화성시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농업경영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화성지역 농민은 총 2만9천198명으로, 연간 사업 예산은 175억여원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농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이천·여주시, 양평군 등이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