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부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건설업계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5일 17개 정책 개선 방안을 담은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경제회복세를 견고히 하고 민생경제를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 정부 고시 사업 활성화 ▲ 노후·기존 인프라 개선 기준 마련 ▲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올해 일몰 종료되는 세제지원(부가세 영세율·취득세 감면) 연장 ▲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업체들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는 적격성 조사 지연 문제의 해소를 위해 조사기관 추가 및 평가기관과 사업자의 의사소통 기회 확대 등을 건의했다.

민자사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홍보 강화와 주무관청의 전문성 강화, 제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도 요구했다.

김상수 건설협회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재정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민간자본 활용은 필수"라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애로사항 해소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