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공수처 '조건부 이첩' 반대…갈등 커질 듯

인사청문회 D-1…검찰 조직개편에 관한 입장도 관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건부 이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 향후 공수처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2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조건부 이첩'에 대한 김 후보자의 반대 의견은 26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건부 이첩'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때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 후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이첩할 것을 요청하는 권한이다.

해당 사건에 관한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넘기면서 기소권만 분리할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김 후보자는 '조건부 이첩'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회 인사청문 질의에 "이첩 대상은 사건"이라며 "사건을 넘겨받은 기관은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기소권을 분리해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는 기존 검찰의 입장을 옹호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공수처의 요구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에 반대의 뜻을 공식화하면서 취임 이후 공수처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됐다.

그는 "취임하면 공수처가 헌법과 형사법 원칙에 따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야권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패범죄 대응 역량 공백을 우려하는 지적도 집중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 등 친정부 성향으로 해석된 과거 김 후보자의 언행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