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무원 특공제도 폐지해야…국정조사도 실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4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 "실태조사와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핵심 부처가 망라해있고 공무원들의 이해가 걸려있어 (정부 조사는) 면피용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기존의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 공공임대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단, 5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분양전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진행된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얻거나 임대수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양도세 추가 중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들의 특별공급을 취소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