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활력 떨어진다…신속 구조조정·생산성 개선 시급"

산업연구원, 구조변화지수 분석…"경제성장률에도 영향"

한국 산업의 활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과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산업연구원의 '구조변화지수를 통해 본 한국 산업의 활력, 지속적으로 저하'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 평균 0.039였던 한국의 구조변화지수는 2010년대 들어 절반 이하인 평균 0.018로 하락했다.

구조변화지수는 산업의 구조변화 속도를 뜻하는 것으로, 산업의 활력 또는 역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구조변화지수는 이후에도 지속해서 하락해 2017년 기준 0.005까지 낮아졌다.

G7(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일본) 국가들과 비교하면 1990∼2018년 평균으로는 한국이 가장 높다.

이어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등 순이다.

다만 가장 최근인 2017년 지수로 따지면 한국은 G7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낮아졌다.

구조변화지수가 하락한 것은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끝나고 안정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높은 진입장벽 등 시장규제에 따른 기업 역동성 저하, 한계기업의 퇴출 지연,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생산성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며 구조변화의 속도가 떨어진 것으로 해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0∼2018년 구조변화지수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산업구조 변화 속도가 빠른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도 높은 경향이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구조변화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으로써 한국 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및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려면,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산업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부실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보완, 시장 중심의 상시적·사후적 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 이전 단계에 있으면서 과잉공급 해소나 신산업 진출 등을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활력법'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