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 영업제한'·유흥시설 집합금지 연장(종합)

내달 13일까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유지
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비수도권 유흥시설 밤 10시까지 운영가능
1주간 일평균 800명대 확진자땐 '2.5단계-밤 9시까지'로 강화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현재 밤 10시까지) 및 유흥시설 운영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다.

◇ 거리두기 6차례 연장…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넉달간 이어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이틀 뒤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키로 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6차례나 연장되면서 넉 달간 이어지게 됐다.

중대본은 다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 지난달 9일 내린 집합금지 조치를 3주 더 시행키로 했다.

비수도권 2단계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방역 여건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면서 운영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장기간 운영이 금지돼 온 점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다소 완화한 것이다.

수도권 외에 2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이날 기준 부산, 울산, 전남 여수시·순천시, 전북 장수군, 경북 김천시, 경남 사천시, 강원 태백시·원주시다.

이중 부산의 경우 지금까지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돼 왔으나, 24일부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조정되고 유흥시설 영업도 밤 10시까지 허용된다.

중대본은 이 밖에 전남 전체 시군과 경북 12개군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유지하면서 오는 7월 전국 시행을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지역의 경우 12개군 외에 영주시와 문경시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추가로 적용한다.

◇ 정부 "의료체계 대응에 여력…경제 피해 고려해 단계 유지"
중대본에 따르면 주간 일평균 지역확진자 수는 최근 1주간(5.15∼21) 590.6명이다.

지난주(5.8∼14) 592.4명과 유사한 수준으로,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전국 400∼500명 이상 등)에 속해있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 비율도 2주간 26.7%로 나타나 추가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비가 내린 지난 주말(5.15∼16) 주민 이동량은 6천127만건으로 감소했으나 직전 주말(5.8∼9) 이동량은 7천479만건으로 3차 유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14∼15일(7천403만건) 이동량을 초과했다.

평일 이동량 역시 3차 유행 직전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18일 전국 주민 이동량은 3천521만건으로 직전주(11일·3천270만건) 보다 7.7% 증가했고, 지난해 11월 17일(3천340만건) 보다 많았다.

여기에 전파력이 더 세다고 알려진 영국발(發) 변이는 울산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도발(發) 입국자 증가에 따라 인도 변이 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예방접종으로 지난 3차 유행 때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적은 점,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이 74.4% 이상 남아있는 등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있는 점, 서민 경제 피해 등을 고려해 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달 고령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만큼 안정적인 유행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6월말까지 1천300만명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되면 위험도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이 현재와 같이 일평균 1천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면 7월초에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가능하다"며 "사적모임 금지와 각종 영업제한이 완화되고 일상 회복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