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다, 시정책 마련…공무원 '다주택금지' 서약 준비"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엔 "국민생활 무너지는데 재정만 얘기할수 없어"
김총리 "특공이익 환수, 국민정서 알지만 큰소리 못쳐"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과 관련, "정부 당국자로서 이번 논란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지켜봐 주시면 어떻게 시정할지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YTN 뉴스Q 인터뷰에서 "제도상 허점과 미비점이 분명히 있었다"며 재발방지 대책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리는 "특별공급제를 수도권이 있는 공기업 본사가 이전해야만 적용한다거나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집을 한 채 넘게 갖지 못하도록 서약을 받는 등의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관평원 직원들의 특공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는 "국민의 보편적 정서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돼 섣불리 큰소리를 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른 부처 특공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이 역시 즉흥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은 우리 정부의 '공정'이라는 약속이 무너졌다고 화를 내고 있다.

국민의 질책을 잘 알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200만에 이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판에 재정 상황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중국의 조처로 시장이 흔들리는 것만 봐도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입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과세 원칙"이라며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부터 대·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할 것"이라며 "의견을 잘 정리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