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돌아 재산세만 완화…종부세·양도세는 '언터처블'?

정부와 여당이 4·7재보궐선거 이후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를 포괄하는 개편은 없을 전망이다.

'부자 감세' 논리에 밀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사실상 무산됐고, 종부세 역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금은 민심과 직결된 문제여서 논란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집값 급등으로 대상자가 크게 불어난 종부세의 경우 내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책 선회 압력이 거셀 가능성이 있다.

◇ 종부세 미세 조정…양도세 완화는 없던 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KBS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원칙을 "정부 입장이 바뀌었구나, 좀 버티면 되겠구나 하는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는 범위"라고 명백히 했다.

양도세 중과 완화론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다주택자 등에 대해 5월 말까지 1년이나 매물을 정리할 기회를 줬는데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구제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같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와 관련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부동산 특위의 많은 분이 비슷한 생각"이라고 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정책 기조 유지 속 미세조정'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김 총리는 18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론과 관련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이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1주택자의 미세 조정에는 공감했다.

김 총리는 지난 17일 "1주택자 종부세의 경우 집값이 단기간에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세금 부담이 커진 경우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장기거주 1주택자나 소득이 없는 은퇴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나중에 주택을 팔 때 밀린 종부세를 내게 하는 과세이연제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 완화 검토의 총대를 멘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민심이 '실패'로 규정한 부동산 정책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한 송영길 대표나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의 '의욕'은 친문 중심의 신중론에 동력이 약화하는 모양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열린 당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다.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세제 완화론을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 대표는 종부세와 관련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종부세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어서 종합해 논의하고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주당 내에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재산세만 손을 보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종부세와 양도세의 틀은 건드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대선 가까워질수록 세제 완화 압력 거셀 듯
당내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종부세 기준선 상향 조정이나 양도세 완화 문제는 장기화 모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부동산 세제 문제는 지역 민심과 직접 맞닿아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타오를 수밖에 없다.

지난 17일의 당 부동산특위에 참석한 강남·송파·강동·양천·영등포·노원·은평구 등 7개구 구청장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재산세·종부세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 지역은 집값 급등으로 고가 주택이 증가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압박을 받는 가구가 크게 늘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종부세·재산세와 관련 "상당히 가격이 오르고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불만과 민심 이반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당 지도부로서는 당장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2019년 전국 52만명에서 작년엔 66만7천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하게 오르면서 내년엔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일부 비강남권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은 여당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책 기조는 유지하더라도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 등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실제 고지서는 11월에 배부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재산세 완화에는 당정이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7일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지만 실제 부과되기 전까지 개선해 소급적용하면 된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