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집값상승 불로소득, 사회 환원돼야"(종합)

종부세 기준 9억→12억 상향엔 선긋기…"1주택자 배려 고민"
LH엔 "해체 수준 결론 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종합부동세 완화 논란과 관련, "그런 견해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집값을 조금씩 하방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부과기준을 올리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다만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 등 혐오시설이 없다.

왜 혐오시설은 지방에서 책임져야 하나"라며 "공동체가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나눠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에 대해선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최근 제기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들의 세종 특별공급 의혹과 관련해 엄정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

자칫하면 나중에 민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정확하게 법리적 검토를 하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하든 건설하든 장사를 하든 안전을 책임질 수 있으면 하고 책임 못 지면 손 떼라는 것"이라며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정부가 기업과 척지고 싶겠나.

그러나 안전관리 미비하고 하청업체 쪼는 형태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2학기 전면등교 추진에 대해 "현재 12세 이상까지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화이자 백신인데, 빨리 확보해서 학생을 우선 접종한다든지 해야 한다.

빨리 학생 백신 접종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백신협력 방안에 대해 "한국은 백신 생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라며 "백신동맹이라고 할 만한 합의나 신뢰관계나 한미동맹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다국적 제약사 상당수가 한국과 백신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한다.

백신이 부족하다거나 '백신거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