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에 행정지도 공문 발송…경과규정 등 지침 마련
개인별 DSR 규제 세부지침은 내달 공개…전례대로 기분양 잔금대출 등 미적용 될듯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17일부터 은행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되는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의 세부 지침은 내달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개인별 DSR 규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분양 중도금·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런 내용이 담긴 감독규정(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내려보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우선 금융당국은 '4·29 대책' 가운데 전 금융권으로 비주담대 LTV 70% 한도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행정지도 시행일인 오는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16일까지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강화된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다면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16일까지 이뤄졌다면 새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오는 17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경과규정으로 미뤄볼 때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시행일 전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잔금대출 등에 대해 마찬가지로 강화된 새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DSR 규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다음달에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도금 대출은 DSR 계산 시 포함되지 않고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DSR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미 청약이 이뤄진 아파트에 대한 경과 조치 여부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 예비 입주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규정 변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등은 이번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경과규정이나 과거 12.16 대책 등 전례대로 개인별 DSR 관련 지침도 마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과 대환(갈아타기)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아 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택 구매를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을 한 개인들 사이에서 신용대출을 갱신할 때 강화된 새 규제가 적용돼 한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단순히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셈이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을 하는 경우는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행정지도에서 고소득자 고액 신용대출 DSR 규제와 관련, 카드론 관련 지침도 다시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연봉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DSR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민금융 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보험약관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과 함께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카드론을 신규로 받는 경우는 DSR 규제에서 제외하되, 다른 DSR 규제 대상 대출을 신청할 때 차주가 기존에 카드론이 있었다면 부채에 포함된다.

하지만 7월 확대될 개인 대출자별 DSR 규제에서는 카드론을 당장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할지 아직 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때 2금융권에서 카드론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대출이 아예 안될 수 있으니 빼줘야 한다고 난리였다"며 "2금융권으로서는 카드론 신규 취급시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질지, 언제부터 적용될지 등이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