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공수처 수사 유감" 14개 시·도교육감 입장문

14개 시·도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절차와 관련,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 수사에 대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13일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임에도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사안을) 판단했으며, 고위공직자의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쳐두고 이 사안을 제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육감들은 "교원특별채용제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학내 분규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감 고유권한에 속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교육청의 특별채용 사안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개 전형 형식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서울 사안을 살펴보며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78회 총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 뒤 입장문을 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당사자인 서울 외에 대구와 경북은 입장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