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료기관 8곳 운영…의사·변호사도 판정 참여

서울대병원 등서 하루 24시간 학대 피해아동 의료 지원
서울경찰청-서울시 업무협약…보호시설 확충·전담공무원 증원

학대 피해 아동을 하루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 8곳이 운영된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 학대 아동의 조기 발견 ▲ 신속한 현장 대응 ▲ 피해 아동 보호 등 모든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된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을 위해 야간과 주말을 포함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보훈병원, 경찰병원, 보라매병원, 이대서울병원, 적십자병원 등 8곳이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아동학대 피해 아동 치료에 필수적인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를 갖추고 있다.

두 기관은 서울대병원을 아동학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호한 아동학대 피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 자문 등을 하도록 했다.

7월부터는 '아동학대 판단회의'가 자치구별로 운영된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해오던 학대 판정 과정에 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표시가 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 등은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전문가들이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된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이 확대돼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 센터는 아동학대 정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도 돕는다.

지난해 58명에서 현재 79명으로 증원된 자치구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191명으로 더 늘리기로 했다.

이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한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 차량을 지원하고 수당도 현실화한다.

현재 8곳인 서울 시내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은 2023년까지 12곳으로 늘린다.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각 경찰서에 여청강력팀을 새로 만들었다.

아동학대 전담경찰관(APO)도 증원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아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하는 한편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부모 등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