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여권에서 현금 지원 공약 쏟아져
정 전 총리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 첫 공개 행사에서 '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겠나"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국민이 평생동안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광화문포럼은 '정세균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연구모임이다.
앞서 정 전 총리는 출생 때부터 국가가 20년동안 자금을 적립해 스무살이 되는 사회초년생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 정책을 설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도 재차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을 위해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한다"며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부모찬스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사회적 상속'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책이 실현되면 청년들이 대학 등록금이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현금 지원 공약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 청년 전월세 지원 ▲ 연수익 7% 이상의 국민행복적립계좌 도입을 통한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도약' 등을 공약했다.
또 "젊은이들의 병역 의무 수행을 시간 낭비로 여기지 않도록 복무기간 '군인연금'을 적용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군에서 전역하거나 사회복무를 마친 이에게 3000만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0세 청년에게 5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만들어주는 '기본자산제' 구상을 밝혔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세계 여행비를 1000만원씩 대학 안 간 대신에 지원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