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보수단체,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안 반대

학생의회 구성 우려, 조례안 상정철회 촉구…"학교, 정치의 장 될 것"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행동하는자유시민경남본부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10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조례안은 학생들이 학생자치기구와 학생의회를 구성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학교에는 온갖 학생단체가 난립하고 학생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단체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도교육청 학생의원이 되기 위해 치열한 선거전을 치를 것이고 학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의 선거 참여로 학교는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조례안은 학생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인력·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학생의회의 정책 개발 등을 위해서도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감 측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특정 민간단체에 우회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을 발의한 송순호 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조례안 상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릴 제385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12일 당일에도 보수 성향 단체의 조례안 반대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