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불법성 가려질까…쫓겨난 대사, 英법원 판단 모색

대사직 박탈 넘어 관저 퇴거 요구에 법정서 다투기로
쫓겨난 대사측 "불법 군사정권 명령 무효" 이끌어낼 것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다 영국 주재 미얀마 대사 자리에서 쫓겨난 쪼 즈와 민에 대해 미얀마 군부가 관저 퇴거까지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까지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쪼 즈와 민측은 법정 싸움을 통해 미얀마 쿠데타의 불법성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7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7일 칫 윈 부대사와 무관 등을 통해 쪼 즈와 민을 주영 미얀마 대사 자리에서 쫓아냈다.

쪼 즈와 민이 군부 쿠데타로 감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문민정부 지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군부에 등을 돌려왔기 때문이다.

칫 윈 부대사는 이후 쪼 즈와 민에게 현재 런던 북서부 햄스테드에 있는 대사관저에서도 떠날 것을 요구했다.

관저에는 현재 쪼 즈와 민과 부인, 아들이 함께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얀마 책임 프로젝트'라는 영국 내 미얀마 관련 비정부기구(NGO)와 국제범죄 전문 로펌은 대사관측 요구에 맞서 관저 퇴거 문제를 영국 법원으로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외교사절 대표성과 외교공관 등은 빈 협약에 따르는 것이지만, 관사 문제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문민정부를 전복한 쿠데타가 불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을 납득시킨다는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로펌은 최근 칫 윈 부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당신이 미얀마를 대표하고 외교부를 대신한다고 주장하지만, 쪼 즈와 민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책임 있는 이들을 미얀마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당신은 쪼 즈와 민에게 대사 관저를 떠나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얀마 책임 프로젝트'의 크리스 건스 회장도 "군부는 민주주의를 뒤집기 위해 노골적인 군사력을 사용했지만, 우리는 쿠데타의 불법성을 드러내고 미얀마 내 민주적 통치 및 인권 회복 쟁취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런던 관저에서 불법적으로 누군가를 내쫓으려는 바로 그 군사정권에 의해 800명이 지난 석 달 간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구금당했으며 고문을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건스 회장은 "이번 일은 전세계 미얀마 대사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군정이 미얀마 및 미얀마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군부 통치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에서 목숨을 거는 이들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