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청 자료 활용해 계층 이동 파악 지표 만든다

사회관계 장관회의서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 논의

정부가 각 부처가 보유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해 계층·집단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을 논의했다.

사회통합지표는 사회적 포용·이동성 정도, 사회적 자본 형성 여부 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고 있는지, 개인 간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다.

'사회적 포용·이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건강 등 세부 영역으로 구분해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수준과 집단 간 격차, 정책적 대응 상태를 진단하도록 지표를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존에 대상자에게 직접 설문 조사하거나 수기 조사하던 집단별 임금 수준, 이주 배경 학생 현황 등을 통계청의 행정통계 데이터베이스(DB)나 인구·가구 정보, 국세청의 소득정보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측정해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국세청의 소득 DB, 통계청의 인구·가구 DB를 연계해 개인·가구 단위 표본의 소득을 반복적으로 수집하는 '소득 패널'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 계층 간 이동성을 실증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자본'의 경우 구성원들의 사회에 대한 소속감, 신뢰·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관적 인식 위주 지표로 구성된다.

다만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부금 현황, 자원봉사 참여 현황 등 행정 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세부 지표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 목록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입수할 방안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한다.

내년에는 지표를 시범 산출해 오류를 검증하고, 2023년 말부터 개발된 지표를 순차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돌봄 대책 추진 상황 점검 결과'도 검토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육아휴직 2회까지 분할 사용, 가족 돌봄 휴직 사유에 '재난 발생' 추가, 임신 중 육아 휴직 사용을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불시 가정 방문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1월 매뉴얼을 개정하고,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코로나19 우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시·도 단위로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자가격리자 발생에 따른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