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쓰지 못하거나 다음 해로 넘기는 지방교육재정 5년간 31조원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 증가세…"학생 수 감소 반영해야"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거나 다음 연도로 넘기는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최근 5년간 3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데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며 여유 자금이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지방교육재정 매년 7∼9%는 집행 못 해

2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알리미에 따르면 2015∼2019년 교육비 특별회계상 이월액은 21조8천843억원, 집행잔액(불용)은 9조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월과 불용을 합친 금액이 5년간 30조9천283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지방교육재정은 17개 시·도 교육청의 살림살이로, 교육비 특별회계를 통해 운영된다.

지방교육재정 세출 항목에서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해 다음 연도로 넘기는 금액이 이월액,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불용액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조7천330억원이던 이월액은 2016년 3조9천1억원, 2017년 4조6천56억원, 2018년 4조8천858억원까지 불어났다.

2019년에는 4조7천599억원으로 소폭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5조원에 육박했다.

불용액은 2015년 1조6천911억원, 2016년 1조7천552억원, 2017년 1조9천474억원, 2018년 1조8천442억원, 2019년 1조8천60억원으로 매년 2조원가량 발생했다.

가용 재정 규모인 예산 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 등) 대비 이월액은 2015∼2019년 매년 6% 안팎을,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은 2015∼2019년 매년 2%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의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보다 매년 4.2∼5.3%포인트 높았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의 경우 2015∼2016년 중앙정부 재정이 3.2%로 지방교육재정보다 높았으나 2017∼2019년엔 지방교육재정 수준을 밑돌았다.

[표] 교육비특별회계 이월액·불용액(2015∼2019년.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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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이월액 │ 집행잔액(불용) │ 이월+불용 │
│ 구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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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3,732,970,056,476│ 1,691,096,609,530│ 5,424,066,66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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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3,900,071,725,705│ 1,755,248,092,228│ 5,655,319,81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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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4,605,587,091,190│ 1,947,444,734,261│ 6,553,031,82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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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4,885,831,686,394│ 1,844,174,925,222│ 6,730,006,6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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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4,759,873,692,769│ 1,805,977,139,155│ 6,565,850,8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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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 학생 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이월·불용 심화할 수도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이월·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시·도 교육청에 재정을 배분하는 등 집행 경로가 길어 이월·불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매년 비슷한 규모의 이월·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집행이 부진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계속해서 편성했다는 뜻으로, 지방교육재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에서 쓸 돈보다 들어온 돈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세입은 중앙정부에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배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내국세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부금 비율 역시 2010∼2018년 20.27%에서 2019년 20.46%로 상승한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꾸준히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5∼2019년 연평균 11.3% 증가했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총세입은 2015년 62조3천605억원에서 2019년 87조3천873억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학령인구는 연평균 2.7% 감소했다.

수요가 줄어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교육재정이 남아돌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지방교육재정 세입 구조로는 쓰지 못하고 남는 돈이 더욱 많아질 공산이 크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교육환경이 과거와 달리 심각하게 열악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에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년 가결산 결과 이월·불용 규모가 전년 대비 2조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은 국회, 재정 당국과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