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로봇산업이 규제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혁파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예산을 통해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배달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허용하는 등 올해 안에 최소한 네 건의 규제를 풀 방침이다.

배달로봇도 엘리베이터 탄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산업에 이어 ‘포스트BIG3(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육성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라며 “규제 선제 대응 차원에서 (로봇산업과 관련해) 총 33건의 규제혁파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33건의 규제혁파 대상 가운데 9건은 내년까지, 15건은 2025년까지, 9건은 그 이후에 완료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하면서 배달 등 다양한 산업 현장의 로봇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개 규제를 올해 안에 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핵심은 서비스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을 발굴해 국내 서비스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은 지난 60년간 2만여 종의 국내 표준을 개발해 왔지만, 서비스업 표준 개발은 20년간 150여 종에 불과했다”며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3대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3대 분야는 △유통,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교육·웰니스(wellness·건강) 등 생활서비스 △공공안전, 기후변화 등 사회안전서비스다.

이날 또 다른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공공구매 확대 차원에서 창업기업 제품을 12조원 규모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