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4억 명 아래로 내려갔다. ‘대약진 운동’ 여파로 대기근이 몰아닥친 1961년 이후 첫 인구 감소다. 급속한 고령화까지 겹친 중국의 경제 활력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작년 말 기준으로 시행한 전국 인구조사에서 중국 인구가 14억 명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경제·사회적 여파를 고려해 당국이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2019년 인구가 14억5만 명으로 전년보다 467만 명 늘었다고 작년 1월 발표했다.
2020년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시행하는 전국 대면조사로, 애초 4월 초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6일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를 “준비 작업을 더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에 있는 싱크탱크 중국국제화센터의 황원정 연구위원은 “인구조사 결과는 중국인이 자국을 보는 관점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많은 중국 전문가는 출생률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시점을 2025년께로 예측해왔다. 지난해 이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래서 더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13억8000만 명인 인도에 세계 1위 인구대국 자리를 내주는 시점도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인구 감소의 최대 원인은 심각한 출생률 저하다. 중국이 40년 가까이 유지해온 ‘1가구 1자녀’ 정책을 2015년 폐기했는데도 신생아는 2016년 잠깐 증가했을 뿐 이후 3년 연속 줄었다. 주거비 교육비 등 양육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정책 부작용으로 남아선호 경향이 심해져 성비 불균형도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가 1.5명으로 정부 공식 통계(1.8명)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정부가 출생률 하락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왔다”며 이례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의 최대 경쟁력으로 꼽히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소비가 줄어들고 노동력의 양과 질도 보장할 수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 의무교육 연한 9년에서 12년으로 연장, 육아휴직 확대 등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중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출생률 저하로 인한 충격이 더 클 것이란 관측이다. 1960년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2억 명이 10년 동안 60세 이상 인구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가 대응책으로 남성 60세, 여성 50세인 정년을 모두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청년층과 은퇴가 임박한 근로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