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軍 모병제 전환하고 예비군 전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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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이 개최한 '모병제 추진 및 군인 처우개선' 간담회에서 "성별에 따른 병역 불평등의 굴레를 씌우는 일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표는 "청년들은 제대하고도 7년간 예비군에 묶여있고, 보상도 없다"며 "예비군 제도도 모병제와 함께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군가산점제 부활 제안은 여성과 장애인 등 미필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여성 징병제도 대안이 아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젠더 갈등으로 소비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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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운명은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의 손에 달리게 됐다.우 의장이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면 내년 예산안은 민주당안 그대로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증액해야 할 예산 내역을 따로 작성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추경 처리 여부 역시 민주당에 달린 만큼 한 해 살림살이의 불확실성이 커져 개별 부처의 재정 운용도 어려워진다.일단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이 양당에 추가 협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한 의원은 “야당안만 담긴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건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우 의장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며 “당연히 추가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일로 정해진 법정 처리 시한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항상 넘겨온 만큼 추가 협상을 요구할 명분도 있다.반면 우 의장이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상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우 의장이 제안한 양당 원내대표와의 만찬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부한 것이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가능한 중재 노력을 최대한 했음에도 여당이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전임 김진표 의장 등 역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친민주당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국회의장실 측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이 이뤄진 지난달 29일부터 “상정 강행과 추가 협상 요구 둘 다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 의장은 2일 본회의 전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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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계속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2일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감액예산안이 본회의로 넘어온다. 오는 4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도 상정 요구를 하고 있다. 1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정대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강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의 요구대로 세 가지 안건이 상정돼 처리된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헌정 사상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과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사례가 없다. 1주일 사이에 이 같은 안건 처리를 모두 주재해야 하는 우 의장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지금까지 우 의장은 전임 김진표 의장에 비해 민주당 요구를 보다 폭넓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사를 진행한다는 평가다. 지난 7월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송 4법’과 검사 탄핵안을 상정시킨 것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현안을 야당 요구대로 표결에 부쳐왔다. 지난달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해병대원 특검 관련 절차를 개시했다.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탄핵안은 날짜를 조금 미루는 정도로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년 살림살이가 걸린 예산안을 감액만 이뤄진 채로 처리하는 것은 우 의장으로서도 큰 부담이다. 한 야당 의원은 “감액안 처리에 따른 부담은 우 의장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최대한 의결을 미루고 여야와 정부 사이의 합의안 상정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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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인구 1만5000명인데 무슨 소용"…지역화폐 놓고 치고받은 이재명·이철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역화폐 예산을 놓고 1일 가벼운 언쟁을 벌였다.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대표가 안동의 경북도청을 찾아 이 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다.여기서 이 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의 경제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화폐가 동네에서 순환되게 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간판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의 예산 편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지역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가 중요하다”며 “경북 영양의 경우 인구가 1만5000명인데 지역화폐를 유통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상당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경북에선 지역화폐를 풀더라도 사용처와 사용인구가 충분하지 않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두 사람은 민주당의 내년도 감액 예산 강행 처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지사가 “국회의원을 세 번 했는데 감액 예산을 편성하는 건 처음 봤다”고 비판하자 이 대표는 “쓸데없는 예산을 잘라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증액안에) 동의하면 합의할 수 있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지역화폐는 제가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시행한 정책 중 가장 효과가 좋은 정책”이라며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증액 예산 합의를 빌미로 ‘이재명표 예산’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정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