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산양에 위치추적기 부착 등 자료 요구

강원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2차 보완 요구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양양군 "케이블카 보완요구에 법적 대응…요구 조건 황당"
양양군은 26일 원주환경청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고 "요구 조건들이 황당하다 못해 괴기스럽다"며 "법적 대응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양군은 "환경부의 실현 불가능한 보완요구는 정부가 가진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오로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막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농락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짓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양군 관계자는 "요구 내용 중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GPS자료 분석과 시추를 통한 지형·지질조사, 지주 및 건축물 최상단 높이에서 풍속 및 풍향을 실측 등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이자 시행과정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불능조건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원주환경청은 양양군이 2019년 5월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서'와 관련 "사업 예정지의 동·식물상과 지형 등 환경 현황에 대한 조사와 영향 예측이 미흡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보호 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돼 있지 않고 밝혔다.

또 "국립공원위원회 조건부 승인 부분인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상부 정류장 주변 식물보호 대책, 탐방로 회피 대책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물상과 식물상, 수질, 토지이용, 지형·지질 등 10개 분야에 대한 재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요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2019년 9월의 환경부 부동의 처리에 반발해 같은 해 12월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해 말 중앙행심위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