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치주의 위기…법무장관 공정 짓밟고 공수처는 정권눈치"

국민의힘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문재인 정권 들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큰 위기에 직면했다"며 법치주의 회복을 주장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공정과 정의를 짓밟았으며, 바통을 이어받은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 흔들기로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장관을 싸잡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또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자신들의 실책 덮기에 급급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보고서 조작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법관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권력 아래 사법부를 두어 삼권분립의 가치까지 훼손했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는데, 출범하고는 정권 눈치를 보며 공수처장이 피의자에 대해 황제 의전을 하는 비정상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