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공표, 적절하지 않은 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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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피의사실공표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방문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해 이런저런 보도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 편 가르지 말고 모두에게 공정한 룰, 제도개선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합동 감찰을 하면서 범죄 첩보 입수, 내사, 입건, 공보 및 피의사실 공표 등 분야에서 세부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어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큰 변수인가"라는 질문에 "인사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이고 검증 과정에 있다"며 "특정인의 수사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아직 (소집) 일정은 잡지 못했다"며 "조만간 일정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개청식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군산에 왔으니까 군산지청에 들러 지청장 포함해 여러 검사와 만나서 검찰 개혁 등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군산지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오후에는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개청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방문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해 이런저런 보도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통해서 이제는 뭔가 편 가르지 말고 모두에게 공정한 룰, 제도개선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합동 감찰을 하면서 범죄 첩보 입수, 내사, 입건, 공보 및 피의사실 공표 등 분야에서 세부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어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큰 변수인가"라는 질문에 "인사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이고 검증 과정에 있다"며 "특정인의 수사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아직 (소집) 일정은 잡지 못했다"며 "조만간 일정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개청식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군산에 왔으니까 군산지청에 들러 지청장 포함해 여러 검사와 만나서 검찰 개혁 등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군산지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오후에는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개청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