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각·경제발전위원회 기능 강화…경제지도기관에 힘 싣기

"모든 기업 생산물, 중앙집권·통일적으로 장악"

북한이 경제분야 태스크포스(TF)에 해당하는 경제발전위원회와 내각 역할 강화를 추진하며 국가 경제의 고삐를 틀어쥐고 나섰다.

조선중앙방송은 22일 "내각에서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 통제 기능을 더욱 높여 경제사령부로서의 실제적인 장악력·지휘력·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정리정돈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를 부단히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특히 "내각에서는 계획 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생산 총화를 맵짜게 진행하는 등 2분기 인민경제 계획 수행에서 경제조직자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2월 전원회의를 통해 처음 공개한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도 한층 키운 것으로 보인다.

방송은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나라 경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데 대한 당의 의도에 맞게 경제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체계와 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는 내각의 경제사업 지휘 기능과 역할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존의 낡은 경제 시스템 전반을 손보기 위해 만든 TF로 추정된다.

북한이 이른바 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강화에 나선 것은 그동안 내각이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기업관리제) 활성화와 권력기관에 밀려 경제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경제 요소를 대폭 가미한 기업관리제로 기업의 자율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에서는 실질적인 생산물과 수익을 내각에 보고하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간 국방성이나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 권력이 집중된 특수기관이 산하에 알짜배기 기업소를 두고 경제적 수익을 독식해왔다.

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서 1월 당대회에서 "특수성을 운운하는" 조직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으며, 제각기 따로 노는 부문을 한데 아울러 내각이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장악과 집행을 할 것을 주문했다.

방송도 "인민 경제 모든 부문과 기업체들의 생산물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생산·소비적 연계를 맺어주기 위한 사업"을 언급하며 "경제 부문들 사이에서의 적시적인 맞물림 조직과 함께 협동 강화하는 사업도 적극 밀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가 기업의 계획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계획을 중도에 흥정하거나 태업, 형식적 집행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