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조직문화 개선책 5월말∼6월초 발표 전망

검찰의 직접수사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

늦어도 5월 말에서 6월 초엔 세부적인 개선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합동감찰과 관련한 1차 중간보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달 29일을 시작으로 대검과 2주에 한 번씩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7일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감찰관실은 ▲ 범죄 첩보 입수 ▲ 내사 ▲ 입건 ▲ 공보 및 피의사실 공표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세부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박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감찰관실이 마련한 세부안의 취지와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

급진적인 개혁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 국가의 수사권 자체가 위축되거나 형해화해선 곤란하니 신중하게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상적인 이야기가 돼선 안 되고 실증적인 근거를 갖고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장관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서 단순히 검사를 빼는 식이 아니라 검사들이 수사 외에 다른 실·국 업무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합동 감찰을 통해 마련된 개선책은 늦어도 5월 말에서 6월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이 직접 개선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개선안은 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