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자유 세계 42위…미국 44위·북한 179위

RSF 조사…언론 지배구조 독립성·국보법 문제 등 거론

우리나라가 세계 언론자유 순위에서 180개국 가운데 42위를 차지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0일 발표한 2021 세계 언론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42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2006년 31위까지 올랐다가 2016년 70위로 10년만에 40계단 가까이 떨어졌다.

이후 2017년 63위, 2018년 43위, 2019년 41위로 상승하고, 지난해에는 42위를 기록했다.

RSF는 "한국은 10년 새 순위가 30계단 이상 떨어졌다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언론의)숨통이 트였다"고 평했다.

RSF는 그러나 "공영 방송 관리인을 임명하는 시스템은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명예훼손죄 처벌을 없애고 국가보안에 기반해, 특히 북한과 관련해 극도로 심한 처벌을 하는 법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언론자유 1위 국가는 노르웨이로, 5년 연속 1위 자리에 올랐다.

2위는 핀란드, 3위는 스웨덴, 4위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을 휩쓸었다.

이어 코스타리카 5위, 네덜란드 6위, 자메이카 7위, 뉴질랜드 8위, 포르투갈 9위, 스위스 10위 등의 순이었다.

또 독일 13위, 영국 33위, 프랑스 34위, 미국 44위, 일본 67위 등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로만 보면 한국이 1위, 대만이 2위(세계 순위 43위)로 조사됐다.

중국은 세계순위 177위, 투르크메니스탄 178위, 북한 179위, 에리트레아 180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RSF는 "뉴스와 정보에 대한 완벽한 통제로, 투르크메니스탄과 북한은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한건도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에리트레아는 20년전 구속된 11명의 언론인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SF는 조사대상 180개국 중 73개국에서는 언론자유가 '완전히 차단되거나 심각하게 침해'되고, 59개국에서는 언론자유가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제 목적으로 일부 국가에서 언론인의 코로나19 취재를 제한하는 등 팬데믹이 언론 자유를 저해하는 또하나의 요소로 작용했다고 RSF는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