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단체들, 김부겸에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책 촉구

참여연대와 중소상인단체들은 20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 손실 보상과 임대료 분담, 거리두기 개편안 등에 관한 대책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김 후보자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은 손실을 감수하고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해왔으나 1년 넘는 시간 동안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존을 위협받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전제로 손실 보상 법제화를 이야기하면서 보상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한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는 화수분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임대료·관리비 등 고정비 지출을 임대인·정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날 회견에는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했다.

단체들은 회견 뒤 김 후보자 측에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