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대만 명시'에 우려 목소리 내는 일본 신문

일본의 주요 진보 성향 일간지들이 18일 사설을 통해 중국과의 대립 수위를 높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주체적인 대중(對中) 전략을'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끝까지 지켜줄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두하는 이웃 나라(중국)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 주체적인 전략을 짠 뒤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협력해 대립을 고조시키지 않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일본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을 놓고 갈등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데 미국 후원이 필수적이지만 중국은 이웃 나라이면서 경제적 상호의존도도 높은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미국과 완전히 같은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두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사는 것과 관련, 대만에 모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은 안보법 상의 '중요영향사태' 규정에 따라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에 나서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사히는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의 행동을 억제하면서 대화를 통해 건전한 공존을 목표로 삼아 지구촌 규모의 과제에 대해선 중국이 참여토록 하는 가운데 해결을 주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공공재로서 미일 동맹의 진가는 거기에 있음을 두 정상이 깊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대만 주변에 돌발 사태가 발생해 분쟁으로 발전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이라며 스가 총리가 '중국과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중국에 어떻게 접근할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스가 총리 본인이 중국을 향해 외교적, 경제적으로 일본의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신문은 인권과 법의 지배, 무역 규칙의 중요성을 주창하는 것이 중국과 공존하기 위한 것이지 배제를 겨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에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을 오히려 넓히라고 촉구한 마이니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이나 일본인 납치 문제도 중국의 영향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동맹 강화만으로는 당면한 중국과의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없다며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대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신문은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동맹의 공고함을 중국에 과시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전제하면서 미중의 틈새에 낀 일본이 미국 일변도로 나가선 안 되고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중국과 관계가 깊은 일본은 미중 사이의 균형 잡힌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미중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공헌할 여지를 찾으라고 조언했다.

한편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공동성명에 대만 정세를 명기한 것은 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일이 결속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여 중국을 상대로 패권주의적 행동을 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