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게이트키퍼' 법사위 의사봉, 정청래 손으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누가 이어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정하는 법사위는 상임위의 최종 관문이자 게이트키퍼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원 구성 협상을 거쳐 본회의 선출로 최종 결정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 배분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과반 의석을 무기 삼아 18개 상임위원장직을 여당 단독으로 선출해버렸다.

원내사령탑이 바뀌었지만, 윤 신임 원내대표의 입장 역시 강경하다.

법사위는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일체 넘겨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는 원내대표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년차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권한이 없다"며 "더는 그 문제로 여야 관계가 파행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 차기 법사위원장으로는 3선의 정청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 의원 측은 당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지만, 기회가 닿으면 거절하진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정 의원 역시 강성파로 꼽힌다는 점에서 야당에서는 여야 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라면서도 "제안이 오면 선당후사의 원칙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민주당 내부 관례상 생일이 다소 빠른 이광재 의원에게 제안이 먼저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 의원이 대선 예비주자인 만큼 수락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두 사람 모두 65년생으로, 이 의원 생일이 몇 달 빠르다.

이 의원 측 관계자 역시 "법사위원장직은 맡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4·7 재보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야당과의 협치를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직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에 패한)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을 반성했다는 뜻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여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으로선 압박전술 외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야당의 협조 없이 상임위원장직 본회의 표결까지 밀어붙이면, 이에 대응할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

한 초선 의원은 "협상이야 하겠지만 방법이 없지 않은가"라며 "저쪽이 협치할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구걸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