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보전해달라" 아로니아농가 소송 2심도 패소

국내 아로니아 재배 농민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익 감소를 보전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15일 농민 권모씨 등 7명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권씨 등은 2010년대 후반에 들어 아로니아 가격 폭락하자 그 원인이 2011년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라며 지난 2019년 소송을 냈다.

유럽산 아로니아 분말이 수입되며 국산 아로니아 가격이 내려갔고, 이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됐다.

정부는 해외 아로니아가 분말 등 가공 형태로 수입돼 국산 생과와는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민들은 "아로니아 생과는 떫은맛이 강해 생과로 유통되더라도 가루 형태로 소비되는 만큼 분말 수입에 직접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