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업무 줄이겠다더니…경기 교원들 "되레 후퇴" 반발

"교원 호봉업무 절차만 늘고…친목회비 징수도 떠넘겨"
도교육청 "현장 지적에 공감…실무협의 거쳐 보완할 것"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일선 현장에선 오히려 불필요한 업무가 늘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 A 초등학교 B 교감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3월 단행한 조직개편을 통해 그동안 학교가 해오던 교사들의 호봉 책정 업무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절차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교 교직원이 맡았던 교육과정 외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각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교육지원청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대표적인 이관 업무는 ▲ 교원 호봉 (재)획정 업무 ▲ 기간제교사 인력풀 운영 ▲ 공기질 관리를 포함한 환경위생관리 업무 등이다.

이를 위해 본청 정원 112명을 감축하고 25개 교육지원청 정원은 401명 증원했다.

그런데 최근 각급 학교로 보낸 '교육 호봉 (재)획정 업무 지침'을 보면, 학교에서 종전에 하던 경력합산신청서, 경력증명, 자격증 등 근거 서류 및 호봉획정표 준비 업무가 그대로 학교에 남는다.

교육지원청은 임용 전 경력전력조회를 하고 학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2차례에 걸쳐 확인하는 데 그친다.

학교 입장에선 기존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야 하는 일이 추가된 셈이다.

B 교감은 "호봉 획정 업무를 대표적인 업무 이관 사항이라면 대대적으로 안내하더니 이게 무슨 업무 경감이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교육청에 추가로 보고할 바에야 예전처럼 학교가 하는 게 더 낫다"고 비판했다.

학교가 수시로 채용하던 기간제 교사 수급 문제도, 교육지원청에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지금까지 진전된 사항이 없다.

심지어 교육지원청이 그동안 원천징수하던 학교 친목회비(상조회비)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일부 교육지원청이 각 학교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 업무 경감이 아니라 업무 가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도교육청이 학교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요령에 '사적 친목회비를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로 관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 일부 교육지원청이 친목회비를 아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한 것이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관계자는 "원천징수한 친목회비를 각 학교 친목회 계좌로 보내면 되는데, 교육지원청이 아예 원천징수하지 않겠다는 건 불필요한 업무를 교사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공무원 보수 규정과 인사혁신처 예규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자 관련 내용을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관계자는 "조직을 개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현장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실무 협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