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난해 물가·환율 변동 컸지만 경제 지속가능성은 여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지난해 북한의 물가와 환율 변동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증가했지만,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연구서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에서 "2020년 북한 시장의 물가와 환율 변동성은 전년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2000년대 이후의 장기적 추세에 비춰 보면 큰 이탈은 아니었다며 "시장 물가·환율 지표를 토대로 북한경제의 지속가능성이 2020년 크게 악화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월 국경을 봉쇄하면서 쌀과 정제유는 사재기 등으로 2월 초부터 가격이 급등했지만 빠르게 하락세로 돌아서 5월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쌀가격 안정세의 배경으로 "2019년 식량 생산량이 전년 대비 1.8% 상승하는 등 식량 수급 여건이 비교적 양호했던 점"을 꼽았다.

또 지난해 발생한 수해가 당해년도의 식량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도 언급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북제재가 강화되던 2017년 쌀 가격이 급등했다가 2018년 이후 상승세가 완화하던 흐름과도 비슷하다고 연구는 지적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가 모두 일시적으로 쌀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이후 점차 가격 안정을 되찾는 패턴이 관찰된 셈이다.

정제유는 지역 간 이동 통제로 수요가 줄고 국제유가도 급락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원/달러 환율은 4월 하락했다가 곧바로 원래 수준을 회복했으나 10∼12월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북한 원/위완 환율도 5월에 하락 후 소폭 반등했다가 10월 이후 하락했다.

환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 대외무역 급감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 감소 ▲ 위안/달러 환율 국제 시세 조정의 영향 ▲ 당국의 정책 개입 가능성 등이 추정됐다.

최 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3년 하반기 이후 시장 쌀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30% 내외에서, 시장 북한 원/달러 환율은 전년동기 대비 ±1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2020년에도 대체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책 서문에서 "김정은 시기 10년 동안 북한의 전략노선 변화는 롤러코스터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시각에만 매몰돼 북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추해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연구서는 해외 유관기관 및 학자들의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영문 요약본으로도 발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