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풍력발전 확산한다…전담창구 운영·환경영향평가 지원

환경부, 실·국장급 '풍력환경평가단' 발족… 7개 풍력환경평가지원단 구성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해 환경부가 전담 창구를 본격 운영하고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구축하는 등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 중인 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환경부 내 전담 조직으로 일원화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풍력발전 사업에 한해 다시 환경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전담조직은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환경평가가 일관성 있게 협의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풍력 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

전담 조직 내 풍력입지담당관과 전문성·경험을 갖춘 민간 진단전문가를 지정해 협의 대상 및 법규상 입지 제한 여부, 중점검토 사항 등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전 해역에 대해 해상풍력이 입지할 경우의 환경영향(철새·해양포유류 등)을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분석해 제공한다.

그간의 전국자연환경조사,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각종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또 해상 조류(鳥類)의 서식 및 활동 영역에 대한 위성항법장치(GPS) 관측 연구를 병행해 올해 연말까지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환경영향 위험지도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 및 국가 주도 입지발굴 등에 반영하고 풍력 업계에도 공개한다.

이어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매뉴얼'을 마련, 사업자와 평가대행자 등이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안내서에서는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점 검토할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상영역에서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환경조사 및 영향 예측 방안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2월 22일 발족한 풍력환경평가전담팀(과장급)을 풍력환경평가단(실·국장급)으로 격상하고 평가단 산하에 7개 풍력환경평가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 규모는 7명에서 27명으로 대폭 확대해 풍력 환경평가 협의가 더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풍력 업계 등과 '풍력발전 소통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풍력환경평가단장을 맡은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풍력 환경평가협의 단일창구 확대와 후속 조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며 "풍력 환경평가의 내실 있게 하면서 협의 신속성은 확보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