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 적발되면 구속·법정 최고형

대검찰청이 투기 공직자를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필요시 검사가 직접 수사할 방침을 주문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검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우선 검찰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려진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되는 것이다.

수사팀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공판 과정에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면밀히 검토해 6대 중요범죄나 이와 직접 관련있는 범죄는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축적된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활용해 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 유인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은 오는 31일 오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연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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