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규제 '수위조절' 논란…"정책보완 차원"

실수요자 대출규제·공시지가 현실화, 일부 변화 예고

여권이 4·7 재보선을 앞두고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공시지가 인상률 상한제 같은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의 규제강화 노선과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단 지적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투기 세력을 압박하면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국민들의 소망을 풀어주는 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절실하게 등장했다"며 "당연히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LTV와 DTI는 40∼50%다.

지금도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등은 10%포인트를 우대해 LTV와 DTI가 50∼60%인데 홍 의장의 발언은 여기서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투기 억제 차원에서 일관되게 대출을 조여온 정부의 기존 노선과 온도 차가 있는 부분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올해 들어 임대주택, 전·월세, 매매 시장도 다소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조금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주자인 박영선 후보는 한층 강도높은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을 최고 10%로 제한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홍 정책위의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너무 급격한 인상이나 빠르게 인상이 되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한다"며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밖에 정부가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에 방점을 찍은 상황에서 박 후보는 "강남 재개발·재건축은 공공 주도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일부 정책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 최고위원은 "유권자로부터 요구받는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부동산 정책은 특정 계층이나 지역 대신 나라 전체를 봐야 할 것도 있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