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에 공문 보냈으나 법적 검토는 아직 안해…부산대 조사 길면 7∼8개월 걸릴 듯"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와 고려대에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최근 부산대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의전원 입학 이전 조씨의 대학 입시 의혹에 대해 고려대에 조사 요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교육부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거쳐 지난 24일 부산대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고려대에 조씨 입시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지난주)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입시 공정성과 관련해 입시 비리 의혹을 바로잡고 국민의 의혹을 회복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준수하면서 교육부의 지도·감독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예외 없이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고려대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이어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는 단국대·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며 고교(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담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 부총리는 조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씨 사례는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입시 의혹 때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는지 보고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 있는지는 판단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부산대의 조씨 입시 의혹 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 사례를 보면 최소 3∼4개월, 길면 7∼8개월 걸렸다"며 "부산대가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씨 입시 의혹 외에도 최근에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자녀의 대학 입시 의혹도 나오는 등 사회 고위층의 입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며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정책이 무색한 모양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최근 제기된 여러 입시 의혹과 관련해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적 절차를 준수해 저희가 할 일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문제와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히는 등 입시 비리와 관련한 조씨의 '7대 스펙' 모두가 허위라고 결론내렸다.

7대 스펙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한 스펙도 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조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합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