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미일 정상회담서 '중국 견제' 공동문서 발표될 듯

중·일 영유권 분쟁 '센카쿠 열도'에 미 방위의무 명기 검토
北 '완전비핵화·납치문제' 해결 협력도 포함 예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내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회담을 한 성과를 담은 공동문서 발표를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가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이 명기될 예정이다.

중국이 댜오위다오(釣魚島)라고 부르는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다.

일본은 중국이 해경 선박을 투입해 센카쿠 열도 주변 수역에서 반복적으로 영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일은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양국 외교·국방 각료 간의 '2+2' 회의(안전보장 협의위원회) 합의 사항을 근거로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문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 합의에 따라 공동문서에는 동·남중국해에서 해양 패권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향한 양국 간 협력 강화와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도 명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동문서는 또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희토류,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전략물자의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특히 공급망 문제를 협의해 나갈 창구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대표로 참여하는 실무그룹 설치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문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이 힘을 쏟는 기후변화 문제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공급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공동문서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스가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 안보의 기축"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을 통해 중국을 둘러싼 과제와 북한 관련 문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여러 현안을 협의해 확실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가 스가 총리의 방미 시점을 4월 전반(前半·초중순)으로 발표한 가운데 일본 주요 매체들은 내달 9일(미국 동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양국이 조율 중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일정이 확정되면 스가 총리는 내달 8일 출국해 10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