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이번에도 '뒷북 공개'…'탄도미사일' 판단도 미적(종합2보)

합참, 미상 발사체→단거리 탄도에 무게…NSC 회의 결과서도 '탄도' 표현 제외
"탄도미사일, 유엔 안보리 위반" 日 신속대응과 대비…'눈치보기' 비판 불가피

정부와 군 당국이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번에도 '뒷북' 공개와 입장 표명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5일 오전 11시 30분께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을 전제로 한 대언론설명)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오전 7시 6분과 25분 잇달아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약 4시간 만에야 '탄도미사일'을 처음 거론한 것이다.

그마저도 '가능성'이라는 표현으로 수위 조절을 했다.

비슷한 시각 발표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도 '탄도미사일' 대신 '단거리 발사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사실상 정부 차원의 공식 판단은 내리지 않은 셈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모든 건 분석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합참 차원에서 언론에 정보 제공할 때는 명확한 근거나 정보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발사 초기 단계로, 아직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 2발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일본 정부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한발 늦은 군 당국의 대응은 이날 발사 직후 초기 상황부터 이어졌다.

합참은 북한이 첫 번째 미사일을 쏜 이후 오전 7시 25분께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라고 한 줄 짧게 알렸다.

당시는 이미 일본 정부와 해상보안청 등을 인용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과 일본 언론들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보도된 상황이었다.

이어 7시 25분께 북한의 두 번째 발사가 포착되자 합참도 8시 16분께 이를 추가 공지했지만, 여전히 탄도미사일 대신 '미상 발사체 2발'로 규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정례브리핑에서도 북한의 발사체 관련 국방부 평가를 묻는 말에 "준비 중"이라며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북한 발사체를 평가하고 판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직접 탄도미사일 2발이 발사됐다고 밝힌 지 2시간 이상,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직접 미사일 사거리 등을 공개한 지 1시간 이상 지난 시점이 돼서야 사거리와 고도, 탄도미사일 가능성 등을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신중함'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지구 곡률상 한국군의 자산인 지상의 '그린파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와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SPY-1 레이더를 통해 가장 먼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참 관계자가 "실시간 포착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설명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전날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 역시 외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며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명백한 탄도미사일 관련 동향 역시 '로키'로 대응하면서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눈치보기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실제 상황을 정확히 포착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정확한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제공하는 단계에 있다.

그게 초기 부정확한 정보가 나가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쟁적으로 (공개)한다고 접근하기보다는 정확히 상황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욱 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인도 순방차 지난 21일부터 자리를 비운 가운데 북한의 저강도 무력시위가 본격화하면서 당초 28일로 예정된 서 장관의 '조기 귀국' 필요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서 장관은 이날 북한의 발사 상황을 UAE 현지에서 즉시 보고 받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 장관은 매뉴얼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되,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잘 분석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추가 발사 등에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