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TPP

(사진 : 경인일보)

일본이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중국이 미국에 대하여 중국을 둘러싼 위협이라고 하며, 자신들도 참여하겠다고 한다.

일본의 TPP는 한국이 FTA로 얻는 이익보다 적다. 일본의 수출제품은 대체로 산업재이고 산업재의 관세율은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자동차부품은 미국의 수입 관세율이 2~3%에 불과하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종사하는 소비재는 평균 15-16%에 이르는 고관세율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소비재산업이 상당히 위축되어 TPP의 혜택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로 인하여 일본의 가정용 전자산업등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산업과 섬유.의류 및 문구류등 소비재 산업의 재활가능성도 볼 수있기는 하다.

그럼 한국에서는 당연히 일본이나 중국보다 먼저 FTA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혜택을 조금이라도 먼저 누릴 수 있는 기회이니까. 일본의 TPP참여결정은 정부, 무역업체등 FTA 찬성자에게는 한국 FTA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다. 물론 일본야당도 역시 FTA에 반대를 하니, 한국의 반대론자들도 그 것을 근거로 여전히 반대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TPP참여가 쉽게 이루어질까? 내가 보기에 1년에 한번바뀌는 현 총리제도로는 정말 어렵다. 일본도 농촌의 표심을 읽어야 하니까. 그리고 역시 손해보는 계층이 있을 것이고, 이를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데, 1년 임기의 총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일본의 TPP참여는 일단 한국 정부에는 희소식.

그런데 궁금한 것은 미국이 망해간다는 데 왜 다들 일본하고 중국에서는 미국하고 FTA를 할려고 하지?
더 팔아봐야 일본이나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에 물건 판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야하는 것 아닌가?
빚장이도 미국이라면 더 나은가?

한국에서는 ISD, 문제가 많은 의료보험, 법률시장개방, 영화시장 개방등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데, 일본하고 중국은 다른가?
그럼 농산물은?
미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가이다. 거기에 대항할 뭔가가 일본과 중국에는 있나?

그런데 TPP라는 것이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이면, 왜 한국은 포함되지 않은거지?
우리만 왕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