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자치분권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강원 춘천시의회가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시의회는 22일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는 반면 의정활동 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입법권도 정부 통제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균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도록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 제정 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