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9월 UN에 모인 191개 참가국은 지구상에서 가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의 국제사회에서의 개발협력은 천년개발목표(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의 시기 구분을 함에 있어서 2000년 이전과 이후의 구분은 이 MDGs를 기점으로 확연하게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개발협력이 이념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적인 패러다임으로 전개되었다면, 2000년에 이르러서야 개발협력이 추구하고 있는 바를 깨닫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개발협력을 전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2015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는 Post-2015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MDGs에 대한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년 UNDP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MDGs달성 정도를 모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8가지의 대목표 중에서 달성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목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달성목표에 대해서는 이후의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며, 미달성 목표는 새롭게 설정을 하여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번째는 과연 Post-2015에도 새로운 개발목표를 정함에 있어서 그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2000년의 목표는 빈곤퇴치를 위해, 교육, 보건, 환경을 중심으로 한 목표가 중심이었지만, 1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과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 설정, 안보 및 인권,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부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과 의사결정의 과정 등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Post-2015를 위해서 점검해야 할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1년 부산총회이후 개발협력에 있어서 새롭게 검토되고 있는 것이 개발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지만, 원조의 의미 보다 개발 혹은 발전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반영하자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물론 개발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진행중에 있지만, Post-2015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단순한 원조는 지양하고, 협력국가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많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공여국의 등장이 그러합니다. 더구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환경과 개발은 양립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를 조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둘째, 개발협의 범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빈곤퇴치를 목표로 하여 달성 가능한 세부 목표를 마련했지만, Post-2015에서는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빈곤퇴치 뿐만 아니라 인권이나 안보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의미는 있지만,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많아진다는 점도 있고,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복잡해진다는 점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은 부연할 필요는 없겠지요. 셋째, 개발협력의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빈곤퇴치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은 지금까지 추구해온 개발협력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과연 개발을 통한 빈곤퇴치가 당사자에게 정말로 필요로하는 의지의 산물인가하는 점과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개발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반드시 행복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즉 기존의 논의는 강자 혹은 힘있는 자들의 논리라면, 새롭게 전개되는 논의는 인류의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없는 차원의 전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은 2000년, 2015년, 2020년, 2030년, 2050년, 2100년의 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부상이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개방경제체제에서 남아있는 새로운 시장은 현재 개도국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입니다. 물론 지금의 미주나 유럽대륙에서의 시장활동은 그대로 유지 되겠지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과연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부분과 글로벌 무역관계에서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에 있어서 신흥개도국의 부상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더구나 지식사회에서 지식이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지만, 노동력만한 지표는 없습니다. 현재의 선진국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개도국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인구구성을 봤을때 어느 곳의 시장이 더 확장될지 짐작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Post-2015의 논의와 달성목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빈곤퇴치측면뿐만 아니라 인류의 발전과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Post-2015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활동이 향후 2년동안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