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면허 취소 유지하라"

사업자 측이 대전시장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전시의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면허 취소 효력에 제동을 걸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22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면허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 행정처분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전시(대전도시공사)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하고 토지매매계약(대금 594억318만1천원)을 체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사업 협약을 해지했다.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전시장을 상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본안 소송 변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