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연장해놓고 대립 심화 등 이유로 숙의 토론조사 생략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발 확산에 추진 동력 떨어지나
대구시와 경북도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쏟는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갈등과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행정통합 내용을 시·도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 일정을 연장한 공론화위원회가 대립 심화 등을 내세워 당초 계획한 핵심 논의의 장인 숙의 토론조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처음 계획했던 숙의 토론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숙의 과정의 제약과 지역사회 관심 미흡,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찬반 대립 심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정치사회로 균열이 확산할 조짐을 보여 숙의 토론조사 결과의 수용성과 공감도, 효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공론화 과정을 2개월 연장하고 2개월도 안 돼 숙의 토론조사를 제외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렵 없이 서둘러 일정을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행정통합 반대 여론이 잇달아 분출하면서 갈등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최근 열린 권역별 토론회, 광역과 기초의회 등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을 살려야 할 시점에 통합 논의를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시·도민 중심의 상향식이 아닌 관 주도의 하향식이어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욱이 일정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갈등이 확산하고 소모적 논쟁 등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태상 대구시의원은 지난 17일 시정질문에서 "행정통합 완료 시점을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못 박아 둬 졸속 추진 우려가 커진다"며 "현재와 같은 찬성 여론몰이 형태 공론화 추진은 그 중립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품게 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경북도의원은 앞서 16일 도의회 자유발언에서 "최근 4차례의 대토론회라는 통합 홍보회를 열었으나 참여자는 온라인을 포함해 652명으로 전체 시·도만의 0.01%에 불과했다"며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도 행정통합 추진 중단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 집회에 나서는 등 경북 북부권에서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대구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1차 여론조사에서 경북보다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한국리서치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의뢰로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0.2%, '반대한다'는 응답이 38.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21.1%였다.

대구시민 의견은 찬성 39.7%, 반대 40.8%로 반대가 1.1%포인트 높고 경북도민 의견은 찬성 40.6%, 반대 36.8%로 찬성이 3.8%포인트 높았다.

최근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공론화위원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2차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추가로 한 뒤 앞서 진행한 온라인 토론회, 권역별 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해 의견을 다음 달 시·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권 시장과 이 지사는 시·도민 의견과 공론화위원회 종합의견을 보고 계속 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