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틀랜타 총격 사건서 논란되는 증오범죄란

인종·출신국·젠더·종교·장애 등 이유로 편견이 동기인 범죄
가중처벌 대상…조지아주, 가장 최근 증오범죄 관련법 제정

한국계 4명을 포함해 8명의 사망자가 나온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마사지숍 총격 사건의 성격을 두고 미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애틀랜타 경찰과 시 당국은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21)이 이번 사건은 인종적 동기 때문이 아니라면서 자신이 성 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오 범죄(hate crime)일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인종적 동기에서 유발됐다는 초기 징후는 없으며 증오 범죄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하원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우리는 인종적 동기에 의한 아시아·태평양계(AAPI)에 대한 폭력이 급증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동기를 경제적 불안이나 성 중독으로 변명하거나 다시 이름을 붙이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이 증오 범죄냐 아니냐가 첨예한 쟁점이 된 것이다.

여기에는 소수 인종이나 장애인, 성 소수자 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증오 범죄로 규정해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점 외에도 증오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미국의 사법 체계가 한몫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증오 범죄는 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라고 CNN 방송은 보도했다.

법무부는 여기에 등장하는 증오가 분노(anger)나 싫어함(dislike)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보다는 인종이나 출신 국가, 젠더(gender), 성적 지향, 종교, 장애 등과 관련해 사람들에게 가진 편견을 뜻한다.

이런 증오 범죄에는 폭행이나 살인 같은 폭력적 행위는 물론 재산 손상이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위협, 범죄 공모 행위까지 포함된다.

CNN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47곳과 수도인 워싱턴DC가 증오 범죄 관련 법을 갖고 있다.

이번에 사건이 터진 조지아주 옆에 붙어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증오 범죄법이 없다.

대다수 주는 증오 범죄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의무화하지 않은 주도 있다.

자료 수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오 범죄에 관한 국가적 자료가 불완전하게 남을 뿐 아니라 증오 범죄에 취약한 공동체가 이와 관련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CNN은 지적했다.

자료를 수집하면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범죄가 저질러지는지를 파악하고 가장 집중적으로 표적이 되는 공동체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사건이 터진 조지아주는 가장 최근 증오 범죄 관련 법을 제정한 곳이다.

지난해 흑인 아머드 아버리가 조깅을 하다가 백인 부자(父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난 뒤 증오 범죄법이 마련됐다.

이 법에 따라 조지아주의 판사는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性), 성적 지향, 젠더, 정신적·신체적 장애 때문에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은 범죄자에게는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